증권 정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 신고자 탄생

1인 5,920만원 수령… 2013년부터 총 2억7,225만원 지급

금감원 “관련자 신고가 결정적 역할… 제도 활성화 기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제보 때 지급되는 포상금을 역대 최고 규모로 받은 신고자가 탄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1인에 대해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00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후 최고 금액이다. 2014년 신고자 한 명에게 3,320만원이 지급된 게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이다. 또 다른 신고자 1인이 855만원을 받아 올해 1~4월 누적 포상금은 6,775만원을 기록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시작됐으나 2004년에 1억원으로 올랐고 2013년에 20억원까지 확대됐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2억7,225만원으로 총 23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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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일시·장소·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가 변동, 공시자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벌어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때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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