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연합뉴스‘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19대 국회가 1만건에 육박하는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채 문을 닫는다. 미처리법안이 1만여건에 이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쟁점법안을 포함한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 처리된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각 국회로 시작한 19대 국회는 4개월이 넘는 임시휴업과 정쟁에 막히며 끝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4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신해철법·탄소법·주사기재사용금지법 등 무쟁점법안을 주로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상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역할이 끝난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7,82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으로 9,809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6,301건)보다 3,500여건이 많다. 19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55%로 18대(45%)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발의법안 수는 2,500여건 수준이었던 16대 국회와 비교하면 7배 정도 늘었지만, 발의법안 수 증가 못지않게 폐기되는 법안의 수도 급증했다. 정치권의 협상력과 정책 심의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15개의 중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은 무용지물이었다. 합의사항 1순위였던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청년고용촉진법·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못했다. 여야가 제시한 주요 처리 법안 15개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부다. 정부가 처리를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청년고용촉진법·세월호법은 모두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