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선 구조조정에 근로자 경영감시제까지 나오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가 23일 일제히 경남 거제를 찾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도부가 이날 오전 1시간 간격으로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방문해 노조·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의당 역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의 위기극복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최대 국정 현안인 만큼 정치권의 현장 방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자칫 인기영합적인 정치 행태로 비칠 경우 정부와 채권단 등이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했어야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이날 현장방문 후 한 발언은 과연 그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는 기업 소유주에 책임이 있다면서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가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근로자 경영참여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과거 티토 치하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노동자자주관리 기업들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전혀 이해가 없는 듯하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수단이 없다”며 정부에게 떠맡기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근로자에게 점수를 따는 내용은 내가 맡고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대목은 은근히 정부에 떠넘기는 꼴이 아닌가.

그러잖아도 조선·해운 구조조정 작업이 중구난방식이라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정치권까지 섣불리 나서서 노동조합 등에 일방적인 편들기식으로 개입한다면 신속한 구조조정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나서서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던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 사태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