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9% "병역특례 폐지 땐 인력난 가중"

경기도 소재의 한 단조업체는 최근 정부가 병역특례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작업자가 줄어들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제도 폐지를 검토하려면 신규업체 지정은 제외하고 현재 지정된 업체 위주로 배정을 해야 기존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대체인력 확보방안 대책이 마땅히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59%가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한 뒤 재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보다 20배 이상 높았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과 비교해 3배 이상 높다”며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고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