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추진 특별위원회가 오늘 설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보건복지·국토교통·안전행정·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내부위원으로, 경제·주택·복지·청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선정해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향후 연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한다. 연기금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12조3,241억원이지만 오는 2043년에는 2,5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광온 의원은 “증액분을 활용하면 출산율 제고, 실물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기금 투자 측면에서는 장기적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정 목적사업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채권 방식인지, 만기·수익률 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어 현 단계에서는 투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의 협력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적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수준일 뿐”이라며 “투자 여부 결정은 수익성 등을 따져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연기금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서 “이런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석·임웅재기자 kad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