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막내린 G7 정상회의] G7정상 "세계경제 회복 중...균형잡힌 성장 협력"

위기극복 공조 사실상 실패...환율정책도 애매한 합의

"북핵·브렉시트·中 영토분쟁 긴밀 협조"엔 한목소리

일본 미에현에서 열린 이세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예상대로 각국의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북핵 문제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중국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채택된 G7 정상선언은 “세계 경제는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며 성장은 완만하지만 (국가별) 편차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각국의 상황을 배려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경제정책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의장국인 일본은 참가국들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을 촉구하려 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경기진단과 처방이 서로 엇갈리며 애매한 합의에 그쳤다.


주요국의 경쟁적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한 합의만 이뤄졌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수출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일본과 의도적인 엔저 기조를 경계하는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 G7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향한 현 동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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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G7 정상들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여러 개 위반했으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명시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중국의 동중국·남중국해 진출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해양안보 3원칙’을 재확인하며 의장국인 일본의 입맛대로 그림이 그려졌다. G7은 선언문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을 우려하며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G7은 테러정책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규탄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조성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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