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총선 홍보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새누리 한 회사에 20억 지출

국민의당도 한곳에 10억 지급

더민주만 10여개 업체에 분산

여야 3당이 4·13 총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홍보물 인쇄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정당별 선거비용 지출 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7억원 중 2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회사에 선거공보 제작금으로 지출했다. 새누리당 홍보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는 예전부터 우리 당과 거래를 해왔던 곳”이라며 “선거에서 인쇄물이 중요한데 신뢰가 없는 곳에 맡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선거 지출비용에서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마케팅 업체에 약 10억원의 비용을 지급했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홍보책자 제작업체에는 2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업체를 알아보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업체를 선정해 모든 것을 일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약 15억원을 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 인쇄작업을 분산해 일감을 몰아준 정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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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여야 3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정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대상에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도의적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계 집행만 제대로 됐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경쟁’을 외치던 정치권이 입찰절차 없이 특정 업체에 선거 홍보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쓰인 출판·홍보비용은 전액 보전 대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다시 정당에 반환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철 홍보·인쇄뿐 아니라 여의도에서 수요가 높은 꽃집, 여론조사업체를 선정할 때 당직자 출신이 운영하는 곳이거나 특정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관례”라며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비용의 99.9%가 세비인 만큼 공정한 입찰 과정을 거친 업체나 영세업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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