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등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여론이 민감해하는 안전 문제에 2야가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스크린도어 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업무·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위험·안전관리 및 교통·식품 분야의 외주 및 하청·재하청,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에 일어난 안전사고들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스크린도어 사고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크린도어 사고의 여파로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업종이 줄어들어 노동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의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석·박효정기자 kad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