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 포함 안 해

국무부, "북한이 지원한 테러활동 확인할 수 없어"

미국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보고서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어떠한 테러 활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또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테러행위 결정 근거를 ‘미국의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부의 결정은 북한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미국 하원은 북한의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이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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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수단·시리아다. 지난해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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