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모든 관심이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돼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미래성장산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미래 경쟁력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서 과잉 공급, 중국의 기술 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들 산업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물론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회생시켜야 하겠지만 이들 산업의 상대적 국제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도 있는 만큼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법정관리로 진입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구 연구위원은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