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계약 끝나면 메트로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조항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하청업체인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면 메트로 내 원래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은성PSD 일반직원 16명의 거취가 확실치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

9일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은 2011년 말 설립된 은성PSD로 전직한 메트로 직원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단, 명퇴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제2장 임용 제12조 신규채용 항목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돼 서울메트로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에 명시돼있다. 메트로 출신들은 은성PSD로 나오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그 이후 2∼3년간 60∼80% 수준의 임금을 주는 혜택도 받은 가운데 계약해지시 복귀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철에서 자회사로 옮겨간 직원들도 복직 보장 등을 포함 같은 수준의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오세훈 전 시장 취임 후인 2008년부터 가동된 구조개선을 위한 창의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터카, 역무, 경정비, 스크린도어 등의 업무를 ‘분사’ 형태로 외주화했다.

분사하는 회사로 인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적 구조조정도 했다. 정년을 조금 앞둔 직원들은 2010년 대거 대기발령을 받고서는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기존의 업체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맡아 나갔다. 그러면서 메트로에서 감축하는 인원들을 떠안았다.



은성PSD 관계자는 “우리는 7명이 모여 세운 종업원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전적자는 90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 계약이 끝난 뒤 1년 계약을 다시 하면서 메트로가 그 사이 퇴직하고 남은 전적자 38명 분 임금을 따로 책정해주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메트로 출신들이 이같은 특혜속에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의역 사고에서 숨진 김군과 함께 채용된 은성PSD의 고졸 직원 16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들은 계약이 6월 말로 만료된다.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와 계약도 6월 말로 끝난다. 현재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정비 자회사를8월에 출범한다는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직영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은성PSD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협력업체를 모아두고 안전대책회의를 하며 2인 1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길래 인력을 늘렸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진메트로는 1역 당 1.58명, 은성PSD는 1역당 1.29명씩으로 책정돼 은성은 유진보다 28명이 적은 상황이었다”며 “인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일단 1개월간은 기존 인력으로 야근을 하며 버티고 10월에 숨진 김군 등 25명을 뽑았는데 올해 1월 이후 17명 증원 분만 인정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