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나...여야 연일 파열음

여야가 기업 구조조정의 방식과 책임 규명 등을 둘러싸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타이밍이고, 두 번째는 5조원이 필요하면 5조5,000억원 정도를 해야지 3조원을 했다가 2조원을 다시 보태는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급 과잉 등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자금능력을 생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대해 “과연 그게 실질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지, 부실기업에 대해 일시적 자금을 공급해서 또 몇 년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려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현안이 국회에서 수렴돼 국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정부 대책은)기업 부실의 책임소재나 구조조정의 목표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기 위한 깜깜이 대책”이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대우조선에 준하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관계자 처벌을 꼭 요구하겠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