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시중 금융기관들이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과거에 비해 최고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분양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일부 현장에선 분양계약자가 금리 차액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중도금 대출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가구 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