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 차관정부가 어린이집 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예정대로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오는 2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보육 예산은 국회가 지난해 여야합의로 편성한 것”이라며 “행정부는 이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 시행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이 아닌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방 차관이 이날 부랴부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연 것은 제도 시행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당과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강행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원장·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제도 강행 때는 집단휴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반 대상자에게는 종일반 보육료의 80%를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수천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보육료가 6% 인상돼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은 오히려 1,083억원 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