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극적 재정 보강” 추경 군불 지피는 유일호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와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며 “적극적인 재정보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하반기에 세계 경제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부진, 내수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포함해 정책조합을 매우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진단도 어두워졌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를 두고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 중에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연구기관장은 “정부가 세수를 안고 있으면 민간의 소비 여력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