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조~30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적정하다”며 “20조~30조원의 슈퍼 추경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조선업에서만 6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조기 착공, 고질적인 가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SOC 사업,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신규 발전소 건립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규모 SOC 공사를 골자로 한 뉴딜정책을 폈다. 가계·기업 등 경제 내 부족한 유효 수요를 정부가 보완해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반면 1990년대 일본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보다는 소비쿠폰 등 일회적인 경기부양으로 중장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슈퍼 추경을 한다면 그해 경제성장률은 반짝 상승하겠지만 이듬해 바로 고꾸라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