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안 발표 당시 경유세 인상 부정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
-경유세 인상한다면 세금 증가분 경유자동차 이용하는 영세민 부담 줄이는 데 이용해야
-화력발전 늘리지 말아야.
국민의당은 19일 경유세 인상 검토와 화력발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차량별로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해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국민의당은 이달 초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을 발표했을 때 경유 가격 인상은 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의 세제 재검토를 포함하여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신 의원은 데이터에 근거해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경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경유세 증가분을 경유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오염 발생에 비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경유차 문제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정 유류에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