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8일 정부가 밝힌 대북 독자제재 조치의 하나로,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핵 관련 품목에는 알루미늄, 염화칼슘, 고성능 컴퓨터 등이 포함됐고 미사일 관련 품목에는 직류변압기, 탄소 섬유, 고속영상 카메라 등이 목록에 올랐다.
감시대상품목은 국제적인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모두 잡음)’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됐다. 캐치올이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한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람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