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달탐사용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기자단은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찾았다. 보안등급이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급이면 기상청, 산업은행 등과 같다. 로켓 개발 연구시설의 보안수준이 이 정도라니 의아스러웠다.
국가중요시설 지정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뤄진다. 훈령은 종합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이나 항공기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가급’ 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로센터도 ‘가급’ 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매년 중요시설의 등급 지정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면 등급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시설 외곽 방호를 책임지므로 내부 방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이 개선해야 한다.
나로센터 인접 해역의 항행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나로호센터에서 로켓시험이나 발사를 할 때면 인근 바다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만 일부 어선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 우주개발 역사의 증인인 고다이 도미후미 전 국제우주연맹(IAF) 회장이 저술한 ‘로켓개발 그 성공의 조건’에는 로켓발사 실험을 할 때 출몰하는 정체불명의 어선은 정탐선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로켓기술은 대공 방어망, 탄도탄, 정찰위성 구축에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나로센터와 연구인력은 잠재적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 ‘핵심 기간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방호한다. 나사 자체적으로도 특별접근프로그램보안지침(SAPSG)을 실시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사처럼 보안을 높이기를 당부한다.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