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던 공수부대(제11공수특전여단)의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한 공동 대응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긴급 회동을 통해 이르면 23일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대선 중립 의무 위반이 논란된 2013년과, ‘임을 위한 행진곡’ 폄하가 문제된 2015년에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으나 번번히 새누리당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결의안을 다룰 운영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은 11명인 반면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야 3당 의원 17명이 연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요건(60%, 16.8명)을 채울 수 있어 형식상 조건은 구축하고 있는 상황.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가결처리된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박승춘 보훈처장 거취는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는 셈.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은 국회의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공수부대 시가행진’ 논란과 관련 “이미 2013년 동일한 코스에서 11공수여단 등이 참여했고, 반응이 좋아 확대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