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베노믹스 전면 재검토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경기회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베노믹스’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21일 교도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전날 일본에 대한 연례심사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는 목표한 기간 내에 높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기초재정수지 흑자 등을 이룰 수 없다”며 “구조개혁 없이 재정지출이나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IMF는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배제하고 세출감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약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면 엔화 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IMF는 아베 정권이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19년 10월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BOJ의 물가상승률 2.0% 달성 목표 시점(2018년 3월)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는 “(현재 8%인) 소비세율은 매년 0.5~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