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카드가 최근 국내 소비자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밴(VAN)사, 지급결제 대행업체(PG)에는 보안시스템 설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와 카드 업계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제 브랜드 카드를 선택해 비자카드의 과점적 지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오는 10월부터 국내 카드이용자에 대해 해외 결제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지나 해외 쇼핑몰에서 비자 마크가 찍힌 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자 수수료가 기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지난해 132억6,400만달러로 연간 비자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또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 수수료 등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함께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 계획은 국내 카드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또 중국·일본은 제외한 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자카드는 한술 더 떠 최근 국내 전표 매입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보안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사와 PG사들이 대상이며 글로벌 보안 인증 시스템(PCI DSS)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매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밴사와 PG사는 국내 보안체계도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강화돼 있는데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비자카드가 이처럼 ‘갑의 횡포’를 부리는 이유는 국제 브랜드 카드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 브랜드 카드 가운데 50% 이상이 비자카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국내외 겸용 카드를 발급할 경우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를 선택하면서 비자카드가 이처럼 국내에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설 경우 미국과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중국 유니온페이, 일본 JCB 등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자카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비자 외에 다양한 국제 브랜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카드사의 온라인·모바일 발급 정보체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의 카드 신청 요약 정보에는 연회비와 카드 혜택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 비자 등 국제 브랜드 카드의 수수료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힘이 강해져야 이번처럼 해외 브랜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