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중소기업 대표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구조조정이 가장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영업이익을 통해 부채의 이자비용을 감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81.8%가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금융환경이 대기업에 유리한 상황인데 한계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여신을 회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