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개편론에 대해 23일 “산업은행이 (민영화 등으로)없으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000030) 본점에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산은은 일반 채권은행과 달리 기업 여신을 다룰 때 채권회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영향까지 생각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지원과 관련, 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8월에 본격 가동하는 선박펀드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 위험신호로 불거지는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년부터 대출심사에 적용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모든 부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인프라를 갖추면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가가 상승 중인 우리은행의 매각에 대해 임 위원장은 “매각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면서 “우리은행의 매각은 시장 플레이어를 민간에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금융개혁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8~9월께 공고를 낼 지 검토하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국내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