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 대법관 후보 34명 추천…대법 의견수렴 착수

이인복 대법관 후임 추천

법관 26명, 변호사·교수 각 4명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상철(58·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선수(55·17) 변호사, 신평(60·13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등 34명이 추천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56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4명의 후보를 24일 공개했다. 현직 법관 26명과 변호사 4명, 교수 4명이다. 여성 후보는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법관 가운데 가장 선임은 심 서울고법원장이었으며 13기 중에는 여상훈(59·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유남석(59·13기)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8·13기) 대전고법원장, 고의영(58·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14기 법관 중에는 김동오(59) 인천지법원장, 성낙송(58)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57) 부산지법원장, 김창보(57)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형남(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명단에 포함됐으며 연수원 15기 법관은 12명이 천거됐다.


이기광(61) 울산지법원장, 안철상(59) 대전지법원장, 문용선(57)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57) 의정부지법원장, 김명수(56) 춘천지법원장, 이강원(55)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5)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5) 서울서부지법원장, 장석조(55) 전주지법원장, 김광태(54) 광주지법원장, 이승영(54) 제주지법원장, 황병하(54) 대구지법원장 등이다. 김찬돈(56)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기정(53) 법원도서관장, 노태악(53)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6기 법관 3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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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에서는 조재연(60·12기), 장경찬(61·13기), 강재현(55·16기), 김선수(55·17기) 변호사가 추천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신 교수와 함께 윤남근(60·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남형두(52·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재형(51·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남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판사 경력이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양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동의와 대통령 임명을 받으면 새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 명단은 이곳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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