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日 스테인리스스틸후판 덤핑방지관세 3년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55차 회의를 열고 “2011년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지난 2014년 국내시장 규모는 288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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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한 결과, 2011년 4월 원심 조치 이후 국내 반입량과 가격추이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런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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