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 궁금증, 책 한권으로 해결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네 번째 책 ‘기초생활수급권’ 편을 27일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7월 개편된 개별급여체제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요건과 내용, 절차를 종합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를 비롯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수급신청 방법과 급여의 종류 △부정수급액의 징수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을 문답식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원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위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도입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부록에는 각종 서식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센터는 이 책을 1,500권 인쇄해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