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우태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력 소매시장의 단계적인 민간개방은 요금인상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우 산업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후속조치로 전력시장 판매의 민간개방과 가스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한전이 독점으로 운영 중인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가스공사 독점인 천연가스 시장에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경쟁구조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
우 차관은 “공기업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과 가스 도매시장의 민간개방이 오히려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시장이 깨지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공공요금이 되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