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브렉시트 이후] 獨·佛 "英 탈퇴일정·협상절차 조기 명시를"

<EU 정상 후속대책 착수>

메르켈·올랑드 전화통화

대응 기본방침 완전 합의

오늘부터 EU 정상회의

도미노 이탈 방지 등 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결정으로 쇼크 상태에 빠졌던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주초부터 사태 수습을 위한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EU 정상들은 영국의 신속하고 순조로운 브렉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영국에서 촉발된 ‘도미노 이탈’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EU 개혁 방안에 논의를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이 결정되는 오는 10월까지는 EU와의 탈퇴 협상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EU 내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브렉시트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외신들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28~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앞서 27일 베를린으로 올랑드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초청해 브렉시트 대책을 사전논의할 예정이다. 베를린 회동보다 하루 먼저 열린 이날 전화회의는 영국의 탈퇴로 명실상부 EU의 양대 축이 된 독일과 프랑스가 한목소리로 EU 논의를 끌고 가기 위한 사전 의견 조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AFP통신도 두 정상이 “브렉시트에 따른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협상에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확고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올랑드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의 앞날에 대해 쏟아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국이 탈퇴 일정과 협상 절차를 조기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독일은 영국이 즉시 EU와 탈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대다수 EU 지도자들과 달리 “영국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EU 내 또 다른 분열 우려를 부추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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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독일과 프랑스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EU의 요구에 맞춰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개표 후 10월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기에 대한 결정은 새 총리가 내려야 한다”고 공을 후임 총리에게 넘긴 상태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와 결별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해당 회원국은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EU와 새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26일 급하게 유럽을 방문해 EU 관계자들과 브렉시트가 초래하는 사후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케리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로서 최대한 지속성과 안정성·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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