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이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아직 내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관련 주요 관심사안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그 동안 외교부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관련 주요 동향은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의 담당부서인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은 이날 밤 대변인실을 통해 “중국이 안보리에 지난 20일자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 3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90일 이내(6월 2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중국의 이번 이행보고서 제출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한은 지났지만 지난 2013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대해 7개월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던 사례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