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의사록… “구조조정 자본확충 통화정책으로 접근할 거 아냐”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6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구조조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각각 미시적·거시적 경제정책에 해당하므로 관련 당국과 통화 당국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며 “구조조정 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통화 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금번 자본 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도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캐피털 콜’ 방식으로 펀드에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직후인 9일 열린 금통위에서 바로 이에 대한 질책이 나온 셈이다.



금통위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출범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펀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세부사항 결정 뿐만 아니라, 이 세부안에 대한 금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정대로 출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