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최근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더해 브렉시트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에 나섭니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1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값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춰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에 내놓은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특정업종에 그 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