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을 자제시키는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로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의 우선 변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방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김영란법의 합리적 개선 등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