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수’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면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조건을 우대해주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되레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도 재입법된다. 이 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의 내실도 다지기로 했다.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 대상 지역과 업종을 7대 광역시 10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절감 대책도 내놓았다. 부모가 자식과 주거를 공유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개량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억원, 연 1.5% 금리로 융자하는 ‘자녀지원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한정됐던 월세대출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취급 은행을 1개에서 6개로 늘렸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계약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