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석탄은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할 때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을 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전했다. 올해 판매한 어업조업권은 평년의 3배인 1,500여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 당국이 어업조업권을 팔아넘기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기름 찌꺼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해 북한 어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미사일(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와 관련해 직각 발사로 약 400㎞ 고도에 도달하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배치를 위한 성능개선과 기술적 대미 사격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