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위탁 추진사업 2016년 사업비
서울시가 특정 시민단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총 위탁비가 연 1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재생지원센터와 서울숲, 서울역 고가 사업 등을 모두 ‘서울산책’이라는 시민단체가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 사업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업 몰아주기’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2)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박 시장 명의로 제출된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민간 위탁 기관에 오는 9월부터 연 52억원씩 3년간 최대 156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동의안에서 31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탁 대상 기관에 인건비 명목으로 13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1인당 평균 4,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센터 격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주요 위탁업무는 도시재생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 공동체를 교육하는 업무, 서울시가 벌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업무다. 서울시는 시의회 제출한 동의안에서 “관이 주도하는 현 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산책이라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서울역 고가 운영 민간위탁도 맡게 될 것도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11억원의 서울역 고가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고가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민관협력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고가산책단’에 서울산책 직원들이 포함돼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서울역 고가 운영 민간 위탁이 진행되면 서울산책이 가장 유력한 위탁 대상으로 점쳐진다. 서울산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행친화도시 사업이 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에 설립된 시민단체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지난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준비할 때 자문회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민간위탁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재 수탁기관을 공모 중인 서울숲 민간위탁 사업(연 48억원)도 조 대표가 지난해까지 운영위원으로 있는 그린트러스트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도 시의회의 반발을 부추겼다.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숲 민간위탁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숲을 운영하게 될 민간단체는 최대 연 48억원의 운영비를 받게 된다. 시의원들은 지난달 서울시가 낸 서울숲 민간 위탁 사업 공고의 위탁 단체 기준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단일계약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원녹지 이용·운영분야 수행실적 또는 2억원 이상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후보군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3~14일 지원서를 신청받아 18일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숙자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크게 늘었다”며 “박 시장이 기존의 관 주도 사업들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