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올해 2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민간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전국 철도건설현장 380여개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에 대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이 원도급사에만 반영돼 있고 하도급사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품셈을 개정, 공사원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레미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도급사 설계변경시 하도급사분 미반영, 하도급사 기성금 지급시 유보금 적용,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시 특정 보증서 기피 등의 문제 등을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적극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등 하도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 18건과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13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한 바 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면 건설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