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검사 의문의 자살...그 진실은 어디에

‘단순 스트레스 자살’ 보도로 논란이 된 김 모 검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5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김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축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있었기에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다”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이어 “김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나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동기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기억하는 김 검사는 항상 웃는 얼굴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 좋은 친구였다”며 “그런 동기였기에 우리는 김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가 정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초 김 검사의 부모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서울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동기회의 이번 발언으로 검찰은 김 검사의 자살원인을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로 감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가 생전에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48·현 서울고검 검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검사의 한 동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남부지검으로 발령을 받기 전 법무부에서 법조 인력 정책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가 실무작업을 했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지난해 12월 발표 후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에 배치되자 그 스트레스를 후배 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풀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재규 변호사가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오진철·허진영 변호사가 ‘김 검사 추모사’를 낭독했다. 성명에는 712명이 참여했고, 이중 450명이 실명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동기회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인 연명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전문> ‘김홍영 검사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성명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 19. 서울 남부지검 2년차 검사였던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김홍영 검사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홍영 검사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기억하는 김홍영 검사는 항상 웃는 얼굴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동기였기에 우리는 김홍영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가 정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각자 다른 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41기 동기들 한 명 한 명이 바쁜 와중에도 김홍영 검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성명서에 연명을 하였습니다. 4. 우리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김홍영 검사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는 심정으로 김홍영 검사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후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연명한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 비가 와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