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

■김종인 대표

어제 정부가 원격 의료, 드론 택배 등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과연 한국 지형에서 드론에 의한 택배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고,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우리 제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보다 첨단을 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제조업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을 데리고 독일 하노버에 개최되는 산업 40 박람회에서 가서 독일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기도 했다.

중국도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중국 제조 2025’를 내걸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제조업이 이제는 한물간 분야가 아니냐면서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경제에 단기적으로 무엇을 줄 것이며 제대로 산업화되어 우리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을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로 변경시키려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예산을 보면 R&D예산으로 1년에 18조 정도를 사용한다. 세계 GDP 대비 R&D예산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제일 클 것이다.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산을 조금이라고 할애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이 지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회를 조기 개원한 이유 중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자는 목적이었다. 우리 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 양승조위원장님과 특위에서 활동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 신고자 수 3,698명, 사망자 수가 701명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제품이 쓰인 기간이 거의 10여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 국민들이 유해물질을 사용하면서 병들고 숨져가는 것을 방치했던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 대책이 강구되길 소망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을 탓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이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했던 사안이다. 어떤 정권이 더 책임있느냐를 공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따지고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유해물질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어 우리 국민만 숨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린다.

모 일간지에 보면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윤리 문제에 관한 도마 위에 올랐다. 친인척 채용문제로 불거진 국회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본인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에 자기 딸을 법률 자문위원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본인은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와 정당의 윤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대단히 윤리적인 정당으로 변모하는 양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린다.

SK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했다. 몇 차례에 걸쳐 입장을 말씀드린 대로 이 조치를 환영한다. 통신 대기업의 방송 장악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야한다는 방송 공영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독과점이 더 가중되고 통신 대기업에 방송이 부속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 평가한다.

사실 이 문제는 통합방송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조속히 통합방송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공영성을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통합방송법 개정을 미룬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

■김영춘 비대위원

어제 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이다. 부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우리나라로서는 다섯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고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다. 다행이다. 만약 진도 5.0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지진이 왔을 때도 고리 원전이 안전할 수 있을 것 인가 의문을 갖는다. 고리 원전 한 부지 안에 열 개의 대형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단일밀집단지다. 원전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 시민과 도민들이 350만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반경 50km 안에는 500만명이 살고 있다.



작년에 우원식, 유인태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반경 50km까지, 바람이 불었던 지역은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그 숫자가 16만명이다. 30년전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경 30km, 바람이 불었던 벨로루시 방향 50km까지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 숫자가 15만명이다.

그런데 만약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3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을 소개하고 피난시켜야 한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하루 아침에 피난시킬 수있나. 불가능한 미션이다.

결론적으로 신고리 원전은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원전을 지어놓은 우리나라 정부가 저질러놓은 최악의 범죄 행위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후진국시절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친다면, 이렇게 개명된 세상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신규 원전을 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작년 고리 1호기가 폐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말에 폐로 결정된 고리 1호기보다 합계 발전용량이 5배인 대형 원자로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건설 승인해줬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계속 지어대는 것은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인한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7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2.3%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1.2%로 절반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원자력 발전소,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 바람에 LNG 민자 발전소들이 부도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원전, 석탄발전소를 우선 구매한다. LNG 발전소가 가동률 40% 미만으로 떨어져 곧 부도가 날 회사들이 여러 개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신규 원전,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진행 중이고 착착 가동승인을 하고 있다.

잘못된 계획에 근거해서 잘못된 재원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도 무려 8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된다. 국가 자원의 낭비고 왜곡 아닌가.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다 부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원전 신규건설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마이동풍이다.

어제 원전 주변 지역의 지진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제기했던 절차상 하자, 곧 한 부지에 다수의 원자로를 밀집해서 짓는 것이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주장을 무시하고 다수결 표결처리를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취소 가처분소송을 낼 계획이다. 오늘 11시에 우리 당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이다.

■손혜원 홍보위원장

지난 3일 국가브랜드가 공표되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런 브랜드가 나왔다.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 괜찮은 디자인과 브랜드인지 전 세계에서 제게 문의가 온다. 이 브랜드가 우리와 적합한지 우리가 쓸만한 브랜드인지,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의견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색상, 디자인, 슬로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브랜드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했고 1년여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했다고 한다. 작업을 보면 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왜 이런 색상을 썼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이 얘기한 바로는, 태극의 두 가지 색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빨강과 파랑만 보면서 태극을 상상할 수 있는가. 사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상하다, 왜 이런 설명을 붙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로고에 대한 평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비극적인 제보를 받았다. 빨강, 파랑, 태극의 두 색이라고 우겼던 색은 프랑스 국회의 색이었다. 프랑스의 슬로건은 뉴 프랑스라는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로고는 프랑스 산업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미처 베끼면서 못 봤던 것이다.

일 년 동안 이 작업이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심사를 많이 해보지만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은 유사한 것이 없는지 보는 것이다. 심사를 하게되면 심사위원들에게 일주일이나 열흘 간 과제를 준다. 유사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심사위원단과 국가의 소홀함 탓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카피다.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이 국가명 앞에 온 것,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 것 이것은 무조건 카피다. 다른 핑계를 댄다면 그때는 또 한 번 왜 카피인지 설명해 드리겠다.

명백한 표절이다. 불행한 것은 표절된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표절과 창의, 참으로 비극적인 코리아다.

이 상황을 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제가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이 나라 문화부장관이 제 직속 후배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이것을 최종결정했을 이 나라 대통령이 참으로 부끄럽다.

지금까지 350억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350억도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더 들어 갈 것이다. 이 브랜드를 리우올림픽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고 평창올림픽에서도 쓴다고 한다. 당장 내리셔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