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한 데 이어 이달 7일 이를 대외적으로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서동 727번지에는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시가 내린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층 주택난 해소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했지만, 강남구가 왜곡된 지역이기주의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책연구과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구룡마을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선 “구룡마을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리는데, 국책 과제 연구기한이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동작구와 구로구가 구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강남구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또 727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 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외에도 구가 강남 중심지인 한티역 옆 주차장 부지 약 636㎡ 등을 대체 부지로 내놓았는데 왜 이런 지역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강남구가 서울시 사업을 무조건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것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수서동 727번지 교통여건과 주변에 둘레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은 행복주택이 아니라 불행주택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 등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강남구와 주민들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을 잠실·송파 등 지역 개발을 위해 쓰지 말고 강남구 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에 항소 의사를 밝혔고,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