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올해 6,030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고 맞서 있어 이번 전문가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13% 인상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자는 공약에 부합하며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인상 폭이 최소 13%는 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 결정 법정시한인 지난달 28일 합의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번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 열린다.
한편 이날 선언문에는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항석 군산대 명예교수, 신상기 가천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등 전문가 112명 등이 참여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