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청, 경제활성화 6법 정기국회 전 처리에 총력

추경 7월 말 내 처리에 박차

김해신공항 후속, K2 이전 대책 추후 별도 논의키로

황교안, 국회 소통 직접 나서기로

7~8월 여야 의원과 잇따라 만찬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연합뉴스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연합뉴스




당·정·청은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6법을 오는 9월 20대 국회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소야대·여야 3당 체제로 바뀐 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여야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을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지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들이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자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 법안을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며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연내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 시기를 앞당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수석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함께했다”며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는 물론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들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소통을 위해 황 총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황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8월까지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섯 차례 만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야당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여야 3당 체제로 바뀌면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황 총리에게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 써달라고 주문했고 황 총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정부에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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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또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가 오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확정하고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7월 하순에는 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김해신공항 접근성 제고와 K2 이전, 항공소음 문제 등 신공항 입지 선정 후속 대책과 관련해 추후 별도 회의를 열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 조선 기자재 중소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렸다. 지난 2월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애초 지난달 17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승민 복당 논란’으로 취소됐다.

/맹준호·박경훈·류호기자 next@sedail.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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