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설득해 지난달 27일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14일 공포예정”이라며 “국토부와도 행복주택용 예산을 지원받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권역별 사업설명회는 동북권은 15일 오후 3∼5시 광진구청, 도심·서북권은 19일 오전 10시30분∼오후 12시30분 시청 서소문청사, 동남권은 22일 오후 3∼5시 송파구청, 서남권은 25일 오후 3∼5시 관악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사업지원 총괄기관인 SH공사가 ‘통합실무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한다. 통합실무지원단은 토지주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건축계획, 사업성 분석, 금융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자문을 지원한다.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검토 신청서를 제출해 전문가 자문·검토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100건 넘는 사업검토 신청서가 접수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의 꿈과 내일을 지키려는 이 사업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