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국회 동의 필요' 당론 채택

박지원 "야3당과 대국민 서명, 미국·중국에 야3당 대표 사절단 강구"

안철수, "국민투표는 국회 비준 거부시 대통령이 국면 해결할 수단"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여공세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에 야권의 ‘사드 배치 반대 대표단’의 파견을 주도하겠다는 후속 계획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및 한미 양국의 배치 합의 철회’와 ‘배치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양국은 배치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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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유해 전자파의 발생 △방위비 분담 증액의 가능성 △중국·러시아 반대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는 국민의당 소속 모든 의원들이 사드배치 반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같은 당론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가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연석회의 및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후속대응과 관련해서 “야3당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대국민 서명,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야3당 대표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할 때는 우리 당만으로도 한 번 꾸려보겠다”고 예고했다. 사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더민주를 향한 야권 공조대열에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김동철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같은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더민주의 태도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더민주의 동참을 촉구했다.

안 전 상임대표가 제안했던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이날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거부되면, 그 다음 순서로)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차후 국민투표가 재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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