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전날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절반으로 깎인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종합지 기자들과의 저녁 시간에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되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