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인정 못해”…필리핀 손 들어줬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결문에서 남중국해에 중국이 영해를 주장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공섬을 근거로 해양 권리를 주장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중국 정부는 판결 결과에 대해 “필리핀의 제소 배후에 중국이 있다.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PCA의 판결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