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내놨음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상반기 2.8%, 하반기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2.4%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과가 포함됐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의 호조세가 하반기에 다소 약해질 것”이라며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효과가 줄고 고용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취약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꼽혔다.
하반기 집행될 10조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소비 및 건설투자를 부양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성장세의 하향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내구재 소비를 앞당겨 실행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부문별로 보면 또 하반기에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3.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단가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물량기준으로는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 노동인력 고령화 등으로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상잠잠재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수의 질적 성장, 새로운 서비스업 출현 등이 쉽게 빠르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계속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재정확대 정책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