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무역 파고 東西 양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

세계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무역 파고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으로 무역정책을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일주일 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통상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항목별 비관세 조치는 10년 전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조치는 2000~2008년 756건에 불과했지만 2009~2015년에는 1,568건으로 급증했다. 대놓고 보호무역을 외치지 않고 위생과 기술장벽 등으로 교묘히 위장한 것이다. 동서(東西) 양방향에서 몰려오는 보호무역 공세에 한국이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경우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더 큰 걱정거리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들에게는 한국 기업 또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 진출을 막는 데 더할 수 없이 좋은 핑곗거리다. 중국 정부가 연일 외치는 ‘상응 조치’에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미국·중국의 보호무역 행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도 없다. 우선 양국에 치우친 수출구조를 다원화하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업의 혁신 능력을 키우고 산업구조를 자본과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변화시켜 장벽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계 소득 비중을 높여 내수 시장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