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고립무원 김종인, 사드 배치 당론 결정권한 원내지도부에 공 넘겨

민평련 "사드 배치 반대, 사드 관련 예산 보이콧도 검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한 당론 결정 기구 설치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사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원하는 김 대표와 달리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사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하자고 요구하자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진행된 사드 도입과 관련한 의원간담회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재경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원내대표가 이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원 간담회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론을 정하자며 당내 기구 설치와 의원총회 개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8일 김 대표가 조건부 찬성으로 의견 수렴 없이 당론을 밝혔던 것과 이날 비대위 결정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사드 논의에 대한 김 대표의 입장이 당 내에서 거부당하자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더민주에선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원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따르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인사들은 1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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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회장인 설훈 의원 등 민평련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율성 검토 △사드 배치의 타당성 등의 점검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러와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 경제적 타격에 따른 대응책 선행 등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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