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中 “반대하고 거부한다"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12일(이하 현지시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미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PCA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PCA의 이번 판결이 “분쟁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협의 참여 노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추이 대사는 이번 판결이 “중재 절차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열었고, 힘이 곧 권리임을 대놓고 선언한 셈”이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이 된 남중국해 암초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 주권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섬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 점령된 1970년대 후반까지 도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의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추이 대사는 발언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추이 대사는 “협상과 협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자 사이”에 “확대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청중의 질문에 추이 대사는 “사람에 따른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아시아 중시’에 관해 듣기 시작한 때와 거의 같은 시점부터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분쟁 대상 중 한 곳인 스카보로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과 필리핀 모두 오래 어업을 한 역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냐는 질문에 추이 대사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답한 뒤 “당초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문제였지만 베트남도 개입됐고 법적 문제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진=CSIS]